경제학자들 사이서도 뜨거운 '환율'…"점진적 금리인상·규제완화 필요"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환율 전망과 금리정책의 과제'

[연합뉴스]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 상황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재검토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아시아금융학회는 '환율 전망과 금리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약세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저성장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확대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부동산·가계부채 △정부의 확대 재정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정책 조합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금융학회장을 맡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일 공동개입, 국민연금 해외투자 축소 및 환헤지 비율 확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 등으로 단기적으로 환율이 진정될지 몰라도 저성장 탈피·재정 건전화·투자환경 개선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제금융이론에서는 금리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경로를 대체로 채권 채널로 설명하지만 지금 한국은 주식 채널이 작동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금리차 확대에 따른 채권 자금 유출입보다, 해외주식 매수 확대가 더 직접적으로 달러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김 교수는 자금 유출의 근본 배경으로 미국의 성장률 우위를 들었다.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이익과 주가가 오르고,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자금이 몰린다는 것이다. 한국이 2021년 이후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흐름, 기업투자 환경 악화, 유동성 확대 등도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 역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면 원화의 실질가치 하락 우려로 원화 대신 달러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고, 환율 상방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정적 인플레이션(FTPL) 관점을 거론하며 "포퓰리즘 등으로 재정적자가 구조화되면 국채 발행이 누적되고, 시장은 이를 사실상 통화적 팽창으로 해석해 인플레 기대가 커질 수 있다"며 "이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이 긴축 의지를 보여도 정부 재정이 물가를 결정해 버리면서 한은의 독립성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유동성이 과도한 상황에서 환율과 부동산이 함께 오르는 문제를 풀려면 결국 금리 인상 쪽으로 점진적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은 버블 붕괴와 금융불안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아시아금융학회장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백승관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반기업적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환율에는 심리와 신뢰가 크게 작동한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같은 기업 부담 요인이 커지면 '정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시장은 한국 경제를 더 불안하게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장규제지수(PMR)를 통해 규제가 강할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들어 "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원화 대신 해외자산·달러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실효환율지수 기준으로 원화가치는 약 16%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치면 2040년께 50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자산 확대 긍정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공조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의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피마 레포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6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도입됐으며, 사실상 담보부 단기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