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2030년 착공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고속도로)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15.4㎞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 /h)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조1518억원이며 추진방식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 방식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한 뒤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사업제안·접수, 정책성 평가, 민자적격성조사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노선이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축을 보완해 성남·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혼잡구간의 우회경로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