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李 대통령, 자체 기본소득 추진한 무주군에 지원 지시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선정 탈락 후 자체 재원 활용해 올해 1인당 연간 80만원 지급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농림부 장관에 지원방안 강구 주문

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전북 무주군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무주군은 선정에서 떨어져 군 예산 자체적으로 연 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며 “이렇게 열성적인 데에는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성있는 군 단위에는 억울할 것 같다. 떨어져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 단위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먼 곳일수록 지원을 늘린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그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며 멀리 있는데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늘리고 수혜 액수도 늘리는 것도 계획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무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지만 군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을 만든다는 방침 아래 올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1월 기준 무주군 인구는 2만 2777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는 연간 18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면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