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부터 체불 통계 지표 확대…임금체불률·체불만인율 신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임금 체불의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 지표' 체불 통계를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은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하고 발생 및 청산 개념도 명확하게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노동 포털에 매월 다양한 임금 체불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한 뒤 매월 체불총액·피해노동자수를 발표해왔다. 다만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과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해 체불 실태를 파악한 뒤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대상을 타게팅할 예정이다. 또 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들을 공개할 방침이다.

우선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한다.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인 임금체불률, 임금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인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을 함께 발표한다. 또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 업종별, 규모별 등 체불 세부 현황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체불 공개 지표는 현재 3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원인이 대부분 경영악화가 차지하고 있다"며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불 발생 및 청산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한다. 그동안 체불 발생액에는 당해연도에 신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체불금액이 포함되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다음 연도에도 중복해 포함됐다. 이에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정한다.

또 청산액에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된 만큼 '청산'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해 의미를 분명히한다.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 집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 구분지급제, 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해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