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중동 영향 최소화 위해 추경 등 정책수단 총동원"

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유류세 인하 검토…가격 추이 모니터링

퇴직연금 개편…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사익 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개·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조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정안정조치도 실시한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과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수립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먼저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에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