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인권 보호 최우선 원칙으로 檢 개혁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현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더 활발한 공론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현안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처다. 이 대통령은 때로는 격한 표현으로 정책의 당위성을 내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를 향한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언론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도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보유했던 자택을 처분하면서까지 '망국적 투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검찰 개혁에 관한 이 대통령의 의중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여당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는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두더라도 그동안 검찰권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접견 녹취록,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 사건의 재판부 설명 등을 보면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다.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상설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보면 보완 수사권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긍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을 바로잡고 통제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의 형사 사법 법제상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앤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정치공학적·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교수는 "최대한 다수 국민의 호응 속에서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 격언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문답에서 밝힌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충실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정말 엄격하면서도 치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면서 전임 정부의 실패를 목격한 이 대통령 역시 자택 매각 이상으로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할 것임이 분명할 텐데도 무리해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절대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시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한다. 
 

정해훈 정치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