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입법포럼] "공급절벽 현실화…규제 혁신·신기술로 돌파구 찾아야"

신도시 개발·민간 정비사업 등 다각적 접근 필요해

공급 확대 실효성… 정책·시장·기술 유기적 결합해야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2026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임석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김헌정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2026.03.1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며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급절벽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제도 혁신과 기술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2026 부동산입법포럼’에서는 ‘공급절벽 위기, 주택공급 활성화 해법’을 주제로 주택 공급 위축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학계,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착공 감소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2년 2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 역시 급감하면서 공급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주거 불안과 청년층 부담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경색, 정비사업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단순 공급 확대 방식이 아닌 구조적 제약 해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는 공급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급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 환경 악화 △정비사업 지연 등을 꼽았다. 동시에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신도시 개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모듈러 주택과 같은 공업화 주택,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급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시장·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과 기술 혁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공급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반영 기준 현실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공급 기반이 흔들릴 경우 시장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시장, 기술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