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입법원, 국방특별조례 초안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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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국회)은 23일부터 국방의 강인성 강화 등에 관한 특별 조례인 '강화방위인성 및 비대칭 전력 계획 구매 특별 조례(국방특별조례)' 초안 등 주요 의안의 심의를 진행한다. 행정원(내각)의 줘룽타이 원장(총리)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자체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부의 이번 초안 심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23일, 25일, 26일 사흘간 국방특별조례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미 대만군의 기존 작전 체계 수량을 늘리거나 무인기(드론) 등 신흥 하이테크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 예산을 해당 조례에 근거해 편성한 상태이다. 행정원의 정리쥔 부원장(부총리)에 따르면, 특히 무인기 관련 특별 예산은 각 부·위원회가 취합한 관련 예산과 상호 연계되어 대만 공급망 내 전략적 지위와 대만군 전체의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줘룽타이 원장은 그동안 대만이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현재는 하이테크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생산 우위라는 기초가 있다고 22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