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부부 법정 출석…미 제재에 막힌 변호인 선임 쟁점

미국에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헬기 승강장에 도착한 마두로 대통령 모습 [사진=REUTERS 연합뉴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미군에 체포돼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뒤, 1월 기소인부절차 이후 처음 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 심리의 핵심 쟁점은 미국 제재로 묶인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을 두 사람의 변호인 선임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느냐였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측은 원하는 사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하면 대베네수엘라 제재를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맞섰다.
 
사건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정부 측 논리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호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이례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만으로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 사용 허용 여부와 다음 심리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마두로 측의 방어권과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가 충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AP통신은 “헬러스타인 판사가 제재 유지 명분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은 “판사가 방어권이 제재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미군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다. 미국 검찰은 마두로 부부를 마약 밀매와 나르코테러 공모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 베네수엘라 내 권력 재편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