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체감형 복지 실현 '조례안 집중 점검'

예방접종·디지털성범죄·산림관리·경로당 운영 등 실효성·형평성 강화 주문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방접종 지원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산림관리, 경로당 운영까지 생활 밀착형 정책 전반에 대해 실효성과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농약류 수거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준수하고,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성별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해 “숲길 내 차량 진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며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일률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청소년이 무분별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며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범죄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해외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철수 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AI 기반 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은 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도민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자부담 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