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승인…법원은 '공사 중단' 제동

연회장 계획 설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이 행정 절차상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건설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 실제 공사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이날 ‘백악관 동관 현대화 계획’을 찬성 8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출석 위원 11명 가운데 2명은 기권했다. NCPC는 워싱턴DC 연방 부지 내 건설 계획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표결이 설계안 승인 절차로, 공사 중단 명령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은 “설계 심사 단계는 법원 결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은 정반대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지난달 31일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백악관 구조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조치와 항고 준비를 고려해 명령 시행은 2주간 유예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일단 계속 진행 가능한 상태지만 향후 중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무부는 즉각 항고에 나섰으며,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사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약 8400㎡ 규모의 연회장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백악관 동관은 지난해 10월 철거됐다. 사업 비용은 약 4억달러(약 6000억원)로 전액 민간 기부로 조달될 예정이다.
 
기부금 출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부 빅테크 기업과 기업인들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비성 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익단체 측은 “사실상 돈을 내고 영향력을 얻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을 국가안보 시설과 연계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임기 내 완공 여부는 법적 변수와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