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 추경 '즉시 집행' 준비…부처별 점검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4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추경의 효과가 국민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과 관련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세부 집행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과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내용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 교부 준비를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도 국회 통과 직후 신청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신속한 추가 혜택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사업 지침 마련과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과 수출바우처 사업은 신속 집행을 위한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1분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이 206조1000억원(31.3%) 수준으로 집행되는 등 재정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점관리사업 집행률은 37.6%로 집계됐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