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李대통령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발언에 "환영"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단결권·집단적 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3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을(乙) 중의 을'로 불려 온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소공연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정당한 공동행위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짚으며, 이번 발언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소공연은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와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이른바 '온라인 갑질'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는 '임대료 단체교섭'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