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TF 가동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중기부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부가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과제 발굴을 위해 내외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진행하고,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는다.

국민제안접수 창구에 들어온 과제는 1차 검토·선별을 거쳐 과제별 집단토론회를 실시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에 나선다. 나아가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상화 과제 제안·검토팀',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상화 과제 제안·개선팀'을 두고 정상화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과제를 적극 발굴·이행한 공무원에겐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