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해야…교사 소송도 국가 몫"

"일선 선생님 독박 책임…제도 문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전남 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 통합 필수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는 행정망 통합과 건축물 대장 정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 광주 결혼을 주선하셨는데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한다"며 "고소, 고발, 민사소송으로부터 도움 없이 알아서 대처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제도의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