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 존중 도시' 추진…전담부서 중심 권익·안전 확대

경기도 유일 노동 전담부서 중심으로 노동정책 중장기 로드맵 마련

생활임금·유급병가·노동상담소 등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 확대

MTV근로자지원시설·작업복 세탁소·아차사고 신고제로 복지·안전 강화

MTV근로자지원시설 조감도.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노동절 법정공휴일 전환을 계기로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인프라 확충, 산업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정책을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략 과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적용되는 첫해다.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노동자까지 휴식권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의미도 커졌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시흥시 입장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이 곧 도시 경쟁력과 연결되는 과제로 꼽힌다.

시흥시는 지난 3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지원과를 신설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둔 사례로, 노동자 권익 증진과 복지 기반 구축, 노동환경 개선을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시흥시는 이를 토대로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머물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자지원센터 커피트럭 지원사업. [사진=시흥시]

우선 올해 안에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구조 전환, 시흥스마트허브 중심의 제조업 환경을 함께 반영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노동자와 고용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노동 인식 개선 교육, 안전수칙 교육,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지역 노사 현안을 다루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도 강화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계속 운영된다. 시흥시는 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서약한 기업에 공공계약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취약계층 근로소득자에게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진=시흥시]

현장형 권익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산업재해 우려가 큰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이어가고,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노무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상담소도 연중 운영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문제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다. 시흥시는 올해 약 400억원을 투입해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는 이 시설에는 숙박, 교육, 편의 기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근로자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 문화생활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잡고 있다.

[사진=시흥시]

기존 노동복지 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정왕동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문화·교양 프로그램과 생활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블루밍’도 제조업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저렴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운영됐다. 지난해 이용 물량은 5만4484장으로 집계됐고 144개 업체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진=시흥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시흥시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이후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아차사고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장비 결함, 작업자 부주의, 불안정한 작업환경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예방 조치로 연결하는 제도다.

전문기관을 통한 중대재해 시설물 기술점검과 시 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안전점검도 병행된다. 시흥시는 노동지원과를 중심으로 권익 보호, 복지 인프라, 산업안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도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