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기업 공존론', 선언 넘어 제도로 완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한다”는 선언이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장과 분배,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선언을 어떻게 현실의 제도로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두 갈래 압력에 동시에 놓여 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기업 없는 노동도, 노동 없는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결국 해법은 ‘양립’이 아니라 ‘설계’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이 있는 성장”은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과거처럼 성장의 과실이 자동으로 분배되던 시대는 끝났다. 생산성이 높아져도 노동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와 노동자의 보상이 함께 움직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익이 늘어나면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구조, 반대로 어려울 때는 부담을 나누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동일 노동 공정 임금”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원칙은 개별 기업의 임금 체계를 획일화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시장 전체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기업 내부에서는 성과와 생산성에 따른 차이가 불가피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격차를 줄이는 기준선이 필요하다. 두 원칙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정책은 혼선을 빚게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 역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사 관계는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대화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상생을 현실로 만들려면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성과 공유제, 갈등 조정 기구, 장기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제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다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과 투자 사이의 관계도 재정의해야 한다. 노동 보상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문제는 보상의 방식이다. 고정비 중심의 임금 구조는 기업의 부담을 키우지만, 성과 연동형 보상이나 스톡옵션 같은 방식은 기업의 현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자의 몫을 확대할 수 있다. 대통령이 말한 상생은 바로 이런 자본 배분 구조의 혁신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노동 정책과 산업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상생은 불가능하다. 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 규제가 이를 제약하거나, 반대로 노동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면 정책은 스스로 충돌한다. 정부는 두 영역을 하나의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투자 확대 기업에는 고용과 보상을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번 노동절 행사의 의미는 분명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의 신호다. 그러나 상징은 출발일 뿐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옳다. 이제 남은 것은 답을 만드는 일이다. 노동과 기업의 공존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동하는 구조로 완성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