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공소취소 특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

"조작기소 입증 못해...李 유죄 입증 쏟아져"

"대통령 공소취소 정당성 묻는 선거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조사 내내 민주당은 이화영, 남욱 등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조작 기소를 우기기만 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연어회 술파티는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샅샅이 반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재명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고, 민주당의 조작 기소 거짓 선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간단 말인가. 특검에게 거짓 수사,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려 하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