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예우 방지책 마련 주문…"공공기관 책무 저버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위법 사항 수사 의뢰·전 공공기관 전수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논란을 계기로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 수사 의뢰를 주문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모든 공공기관 전수 점검과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15만7000여명이 불법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중독을 넘어 학업 중단과 가정 갈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 안전 위협사안’이라고 짚었다.
 
강 실장은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