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

SNS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 강조…"국가 핵심과제"

'산림 사업 입찰 카르텔'엔 "부정비리 방치 파악 지시"

"긴축 노래 부르는 분들에게"…'재정 긴축론' 반박키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합창단 봄날의 노동가요 메들리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 약 3개월 전인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와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분석을 공유하며 재정 긴축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 10.3%…G20 평균보다 79.3%P 낮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내용도 인용했다. 연구소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됐다. 이는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79.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체 평균 80.1%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