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이재명 대통령 위한 '죄 지우기 특검법'… 대한민국 법치 흔드는 폭거"

"사법부 주저앉히는 위인설법… 권력 남용 반드시 부메랑 돼 돌아올 것"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 규탄 회견에 연대 메시지… "현직 지사 신분이라 참석 못해 아쉬움"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정면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으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태흠 지사는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 세 분의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 마음으로만 함께했다”며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인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 현장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입법권을 통한 사법부 무력화 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 지사의 입장문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강경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충청권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