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국민 체감 통신비 인하 필요" 정부에 통신 정책 전환 촉구

이훈기 "과기부 발표 2만원대 5G 요금제, 실질적 내용 없어" 지적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8일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이훈기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 정부 통신비 정책의 한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최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만원대 5G 요금제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기대했으나 실제 내용을 보니 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수치상 인하 효과를 주장할 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내용은 없었다"며 "상법 개정으로 주가 부양을 이끌어냈듯 통신비 역시 근본적인 시장 구조를 해결해야 진정한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요금제 개편안이 실제 체감 품질이나 가계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형남 숙명여대 한국국제대학장은 "정부의 발표 수치를 보면 1인당 월 절감액은 488원이지만 통신사 매출 감소분 등을 제외한 이용자 실질 체감액은 약 180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수형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대표도 "과도한 2년 약정 위약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 상황"이라며 "단순 요금 인하를 넘어 위약금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역시 생색내기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임형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특임교수는 "차라리 통신 3사와 정부 간의 통신비 인하 협의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그런 협의가 있으니 통신사가 인하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때까지 기다렸다 관련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약 3만원대의 가격을 통한 무제한 5G 서비스인 '라쿠텐 모바일' 등을 예시로 들며 통신비가 인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도 이어졌다.

김협 한국정책포럼 부회장은 "일본은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기술을 통해 설비 투자비를 낮춰 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실현했다"며 "시장 구조를 유지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경쟁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대외협력실장이 "라쿠텐 요금 수준은 국내 알뜰폰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론을 제기하자 김 부회장은 즉각 "라쿠텐 요금을 알뜰폰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국내 통신사와 비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라쿠텐 모바일은 일본 정부가 허가한 제4 이동통신사다. 알뜰폰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