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도교육청 통합공무원노조와 학교지원 행정 논의

전문기관 인력 진단·학교 행정실 역할 변화·지방공무원 연수 확대 논의

총액인건비 한계와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현장 인력난 개선 과제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심캠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전환과 교육행정기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청 조직 확대와 신설학교 증가 속에서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인력 배치와 학교 행정실 역할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안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행정기관 인력 진단과 재배치, 학교 행정실 조직 다양화와 역할 변화,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 노동비서관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제안서에는 신설학교 증가와 교육지원청 분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총액인건비 한계로 학교 현장의 행정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노조는 교육행정기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인력보다 기관 내부 인력이 먼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객관적 인력 진단과 현장 중심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 행정실 개편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노조는 학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직종 간 갈등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행정 분리를 위한 학교 행정지원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와 노사소통 체계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노조는 직급과 보직에 맞는 장기 정책연수, 노사관계 예방 연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감과 노동단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마련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노동비서관제 도입은 교육행정 현장의 의견을 교육청 정책 결정 과정에 연결하는 창구로 제시됐다.

안 후보는 "교육청 조직은 커졌는데 학교 현장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을 무겁게 들었다"며 교육행정의 기준이 본청이나 지원청의 편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체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행정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교육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일이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이 학교업무 최적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 교육지원청 기능 재설계, 학교시설 관리 전문화 등 기존 행정혁신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희 대변인은 "앞으로 교원·교육·행정공무원·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학교지원 중심 행정개혁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 후보가 교육공무직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안교육·사회복지 단체와 이어 온 정책협약 흐름 속에서 교육행정 공무원 영역까지 논의 대상을 넓힌 일정으로 정리된다.

앞서 안 후보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과 위기학생 통합복지, 학부모 안심 교육공약 등을 발표하며 학교 안팎의 지원 체계를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행정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는 학생 지원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체계와 인력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공약 실행 기반을 다루는 성격을 갖는다.

다만 전문기관 인력 진단,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학교 행정실 조직 개편, 노동비서관제 도입은 교육청 조직 운영과 예산, 조례, 노사 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다.

안 후보 측은 노조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검토해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 공약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공무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실무와 정책을 맡았던 퇴직 공무원 105명은 같은 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미래교육체계 구축, 교직원 행정 부담 경감,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이 현장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