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검찰' 검사들 법관 지원 역대 최대…인력 공백 현실화

검찰청 폐지 앞두고 사직·휴직·특검 파견 급증

일부 차치지청 정원 절반 감소…업무 차질 우려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 시행이 오는 10월로 예정되면서 검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과 휴직, 특검 파견이 늘어난 데 이어 경력 법관 임용 지원자까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검사 출신 지원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48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원자가 280여명에 달하고, 1차 서류 합격자도 100여명대로 추려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며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10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늘었고,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4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 기록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약 5개월 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불안이 커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진 데다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도 계속되면서 내부 사기 저하가 겹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검사들의 이탈은 여러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69명이다. 작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검찰을 떠난 인원은 총 244명이다. 지난 1∼3월 휴직한 검사도 57명으로 작년 전체 휴직자 수인 132명의 절반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특검 파견 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연이어 꾸려진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67명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까지 현실화할 경우 검사 30명이 추가 파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퇴직, 휴직, 파견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차치지청의 경우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력 법관 임용을 통한 추가 이탈이 현실화한다면 검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