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트럼프 작심 비판 "정책 이견으로 연준 인사 해임 안돼"

쿡 이사 해임 시도 대법원 판단 앞두고 "연준 신뢰 지켜야"

제롬 파월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정책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인사를 해임하는 선례가 생기면 향후 행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파월 전 의장은 이날 보스턴에서 열린 존 F. 케네디 용기상 시상식에서 "어떤 행정부든 정책 차이를 이유로 연준 인사들을 해임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미래의 행정부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연준의 신뢰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자신과 동료들에게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전 의장은 행정부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선임이나 감독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들과 함께 금리 결정에 참여한다. 이는 통화정책 결정이 백악관의 영향력에서 독립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WSJ는 이번 발언이 파월 전 의장이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직을 유지한 이유를 시사한다고 짚었다. 통상 연준 의장들은 임기를 마치면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지만, 파월 전 의장은 이사회에 남았다.

파월 전 의장의 발언은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받는다며 해임을 시도했다. 연준 이사는 정책 이견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책임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해 "새 보안관"이라며 연준을 책임성과 신뢰성, 본래 목적이라는 기본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전 의장은 연설에서 제도의 쇄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