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법률복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

무료 법률상담·문서작성 지원부터 찾아가는 방문상담까지… 법률 사각지대 해소 앞장

삼척시청사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 제도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법률복지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치해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지원,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 배치를 신청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시청에 상주하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채권·채무 문제, 임대차 분쟁, 가족관계, 상속, 복지 관련 법률문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고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삼척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법률홈닥터가 재배치된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만 총 105건의 법률상담이 진행됐다. 이어 2025년에는 연간 179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역시 5월 말 기준으로 59건의 상담이 이뤄져 꾸준한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척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법원과 같은 법률기관 접근성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직접 상담기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법률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법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법률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과 전화, 방문 접수는 물론 필요에 따라 방문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법률홈닥터가 단순한 법률상담 창구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경제적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확대라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법률홈닥터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척시는 법률홈닥터 운영과 함께 다양한 복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