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정창호,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 역임...YK 국제부 신설

본격적인 B2B 글로벌 사법 시장 개척...크로스보더 분쟁 등 자문

정창호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을 역임한 정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YK는 정 대표변호사 영입과 함께 국제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사법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정 대표는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으며, 199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탁월한 실무 감각을 입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로 활동했으며 2011년 크메르루주 국제전범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으로 부임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12월 ICC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이후 2024년 3월 공식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담당 사건의 1심 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재판관직을 연장 수행했으며, 지난해 7월 최종 퇴임하기까지 총 10년 5개월간 책무를 다했다.

ICC 재임 기간 정 대표가 남긴 10여 건의 판례는 국제 사법계의 주요 선례로 평가받는다. 강제 결혼을 사상 처음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인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낳은 아동도 직접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세대 초월적 피해' 개념을 도입해 국제 형사 법리를 확장했다.

또한 △1600쪽에 달하는 판결문 작성 △ICC 최고형인 유기징역 30년 선고 △최고 배상액인 5200만 유로(약 860억 원) 결정 등 주요 기록도 남겼다. 수천 건에 이르는 피해자 참여 신청을 지연 없이 처리하는 모듈화 실무를 도입하고, 대규모 집단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 역시 핵심 성과로 꼽힌다.

YK는 이번 영입과 함께 '국제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B2B 글로벌 사법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분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등에 대한 밀착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 대표는 신설된 국제부를 이끌며, 국가 및 기업 간의 복잡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Arbitration)' 업무를 비롯해 글로벌 법무 전반을 총괄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15년간 해외에서 외국 재판관들과 치열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중재 대리인 역할 수행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국제 분쟁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상사 분쟁 이면에 가려진 실질적 문제까지 정확히 짚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YK 관계자는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실적을 남긴 정 대표의 합류로 YK의 국제 법무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