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명 정책 싱크탱크 닻 올린 '정근식 2기' 공약추진위…'서울교육 4년 청사진' 짠다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17일 공식 출범…김재형 전 대법관 공추위 위원장 맡아

"시민 목소리 담는 개방형 조직…무상교육·AI·기초학력 등 5대 공약 현실화에 행정력 집중"

김재형 위원장 "교육은 시혜 아닌 헌법적 권리…교육 기본권 잣대로 실질적 변화 도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근식호(號) 2기 서울교육의 향후 4년 밑그림을 설계할 180명 규모의 매머드급 ‘정책 싱크탱크’가 마침내 닻을 올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위원회를 교육감 1인의 독단적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방위로 수렴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공약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1시 30분 용산구 후암동 신청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2기 정근식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서울교육의 청사진 구체화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교육의 비전과 지표를 설정하는 '서울교육방향 수립'과 정 교육감의 약속을 세부 실행 로드맵으로 엮어내는 '공약의 정책화'를 양대 과제로 삼아 오는 7월 30일까지 총 44일간 속도감 있게 운영된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약추진위원장에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각각 위촉됐다. 조직은 전체 방향을 조율하는 추진위원회(12명)와 자문위원회(19명), 현장의 실무 의제를 다루는 전문위원회(21개 분과), 특별위원회(3개) 등 총 180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특히 세분화된 21개 전문위원회 분과에서는 정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요 과제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인공지능(AI) 활용과 깊이 있는 사유 △학습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서울' 생태계 구축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날 서울시의회 출석 일정을 마치고 발대식 현장에 합류한 정근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의 '개방성'과 '현장 소통'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 교육감은 "위원 구성이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가 위원회로 온전히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원회는 교육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해 ‘공동 계획·공동 실천·공동 평가’를 뿌리내리는 출발점"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뜻을 잘 모아 제안된 과제들이 서울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 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출범한 위원회 중 서울의 위원회가 가장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약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법 정신에 기반한 교육관을 피력하며 위원회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교육 기본권을 언급하며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주거, 의료, 돌봄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시혜의 영역이 아니라 권리의 영역이며, 그 권리의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좌우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약 하나하나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헌법적 명령에 따른 철저한 공약 검증을 다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각 분과별 집중 심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공약이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며, 최종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제작되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