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국가균형발전 시험대 선 전남·광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지도의 새 지평 열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들은 9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사전간담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통합의회 출범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의회]

50여 년간 지속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형 국가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 7월 1일부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도 위의 행정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는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소멸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강력한 남부권 거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과감한 신호탄이다. 다만 거대한 희망의 크기만큼이나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풀어야 할 과제의 무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통합 특별시에 거는 기대는 단순히 외형적인 ‘덩치 키우기’에 머물지 않는다. 광주의 인적 인프라와 첨단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전남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결합할 때 발휘될 시너지는 가히 폭발적이다. 그동안 두 지자체가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유치 경쟁은 이제 종식되었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의 거대 지자체로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자본과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는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고무적인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역사적인 축배를 들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가시밭길이 험난하다. 두 조직의 제도와 행정체계를 부작용 없이 연착륙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공무원 조직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더 큰 숙제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다. 광주 중심의 도심권으로 인프라가 집중되고 전남의 낙후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통합은 또 다른 형태의 ‘빨대 효과’를 낳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는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초대 통합 교육 수장으로 선출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앞에도 난제가 놓여 있다. 양 시·도가 수십 년간 다르게 유지해 온 교육 행정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고, 도시형 수월성 교육과 농어촌형 특성화 교육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율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화 신산업과 연계된 맞춤형래 인재를 길러내는 ‘K-교육특별시’의 안착이야말로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다.

이 전대미문의 거대한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파격적이고도 정교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현 정부는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 절차와 속도다. 관료주의적 장벽에 막혀 예산이 제때 흐르지 못한다면 통합의 동력은 순식간에 상실되고 만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집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미 통과된 특별법의 거시적 취지에 발맞춰 교부세 산정 특례와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후속 하위 법령 정비 과정을 정쟁 없이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와 에너지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되어야 마땅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이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 규범이 된 지금, 전남의 청정에너지 벨트와 광주의 첨단 미래 산업 역량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대한민국 미래 생존의 마스터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와 ‘균형발전’의 완벽한 글로벌 롤모델을 완성해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