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법정공시 직행 우려…기업 수용성 고려해야"

"자율공시 단계 없이 도입 땐 법적 리스크 커져"

공급망 데이터·인증·인력 등 공시 인프라 마련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외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경제6단체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기업의 준비 기간과 이행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공시로 전환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당초 로드맵 초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정공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법정공시가 바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6단체는 "로드맵 확정·발표 과정에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시 데이터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공시가 즉시 시행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6단체는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