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잠재적 재정부담 5조5000억...인천시 비상경영 돌입

올해 인천e음 예산 2581억 원 투입했지만 다음 주 중 소진 예상
본예산 미반영 필수 사업비 6441억 원, 임기 중 부담액 1조4000억 원
외부 전문가·시 실무진 참여한 TF에서 숨은 부채와 전체 사업 점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의 조기 소진과 중장기 재정부담 확대에 대응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정 유예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 운영 현안과 인수위원회가 파악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취임 이후 희망찬 시정 비전을 먼저 설명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약속한 투명한 시정을 실천하려면 현재의 재정 상태와 정책 운용의 한계를 숨김없이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2581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급 확대에 따른 사용액 증가로 다음 주 중 관련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면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재원이 남지 않아, 한시적으로 확대된 혜택뿐 아니라 기존 10% 캐시백도 추가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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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1436억2000만원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145억원 등을 합한 규모로, 선거 전인 지난 5월부터 일부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면서 소진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졌다. 시는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는 인천e음의 정책 효과는 유지해야 하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급 규모만 늘리면 같은 중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정·의무 경비와 필수 사업비는 모두 6441억원으로 파악됐다.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을 포함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856억원에 그치면서, 신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4585억원가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과 향후 발생할 의무 부담을 포함하면 민선9기 임기 동안 감당해야 할 예산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르고, 기금 상환과 대규모 계속사업 등을 포함한 잠재적 중장기 재정부담은 약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인천시 전체 예산은 15조3129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3% 감소해, 외형적인 예산 증가와 별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줄어든 상태다.

재정예산개혁TF는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전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두고, 숨은 부채와 장래 의무부담, 기금 운용,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살피게 된다.

TF는 사업별 타당성과 시급성, 정책 효과를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출은 정비하고, 민생·안전·복지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은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인천e음 혜택을 확대하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결제 한도와 캐시백 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일시적으로 높은 캐시백을 지급한 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지급 수준을 조정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인천시는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도 잠시 유예하기로 했으며 TF 분석을 토대로 사업별 시행 시기와 재원 조달 방식을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공약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 재정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지만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인천e음이 안정적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의 점검 결과와 세출 구조조정, 인천e음 재원 확보 방안 등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민생경제와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