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대통령 업무보고…포용금융·자본시장 방점

"공공성 취약" 지적에 신용체계개편 방안 손질

레버리지 ETF 보완책도 발표될 듯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금융정책 청사진을 제시한다. 포용금융과 부동산 대출 규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정책 성과와 함께 하반기 신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는 포용금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금융권에 요구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금융권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하고 5대 시중은행과 함께 연 5~6%대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보고에서는 고신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신용평가체계 개편안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 외에도 통신료, 소비 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계층)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왔다. 최근에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서도 LTV을 70%에서 40%로 죄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비거주 1주택 규제를 비롯해 고액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고액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등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운영 상황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에서 개선 방안을 제출받아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추가 상장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입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STO 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발행 대상의 범위, 거래 한도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돼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