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강원자치도, 국회 찾아 철도·도로 현안 건의…"재정자립도 8.6% 양구에 국가 지원 절실"

허영 의원 만나 동서고속철 용하~야촌리 교량화 국비 지원·국도 46호선 확장 요청…정부 약속 이행 촉구

김왕규 양구군수(오른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국비 지원과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병목구간 개선 등 양구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양구군]

허영 의원 만나 동서고속철 용하~야촌리 교량화 국비 지원·국도 46호선 확장 요청…정부 약속 이행 촉구
 
강원 양구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를 찾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 등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양구군에 따르면 김왕규 양구군수와 강원특별자치도 이혜교 SOC정책관, 이원대 철도과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 등 지역 현안 3건을 공동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약속 이행 및 국비 70% 이상 지원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국도 46호선 병목구간 구조개선 사업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히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구간은 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전 구간 355m를 교량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당시 조정안에는 양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은 교량화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82억원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교량화 타당성이 부족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를 뒤집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에 수십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신속히 승인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영 의원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고성토 방식은 지역을 단절시키는 설계여서 주민들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국책사업의 설계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양구군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교량화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도 46호선 개선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춘천~양구 구간은 터널과 교량이 이어지는 약 9㎞ 구간에서 상습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과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군부대 차량까지 더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왕복 2차선 구조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 확장과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국도 46호선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양구군은 국회 방문에 이어 14일에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실무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거듭 건의할 계획이다.
 
양구군이 요구하는 교량화와 도로 개선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6%에 그치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