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오산시장, 60억 재원 부족에 감액 추경...민생·안전·공약사업 재배분

추진 부진·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해 우선순위 분야에 재투자
터미널 부지 매입 516억·도 체육대회 준비 150억 시비 부담 반영

오산시가 필수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약 60억원 부족한 상황에 대응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진이 부진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해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 지역 현안, 민선 9기 핵심 공약에 다시 배분하는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날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도록 주문했으며 시는 다음 달 31일부터 열리는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전 부서의 사업 진척도와 연말까지의 집행 가능액, 감액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산시의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1억6200만원 증가한 888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지만,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필수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한 구조였으며 지난 5월 고유가 대응과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제2회 추경까지 통과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9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현재 재정 부담이 커진 배경으로 민선 8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기반시설과 계속사업 지출을 들고 있으며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에 모두 516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데 이어 2027년과 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에도 약 150억원의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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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도 일정 비율의 시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사업을 확보하고도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민선 9기 신규 공약과 시민 생활 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3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정책 환경이 달라진 사업, 집행률이 낮고 연내 추진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을 우선 정비하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제안을 토대로 시책일몰제와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전시성 예산 구조조정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전체 부서에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시설 안전, 시급한 지역 현안,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약사업에 우선 투입하며 법정·의무경비와 진행 중인 필수사업은 차질 없이 유지하도록 사업별 효과와 시급성, 수혜 범위, 향후 추가 부담까지 살펴 재정 배분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도 병행하되 국·도비 지원액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향후 시비 부담과 운영비까지 사전에 검토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체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밀착형 사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오산시의회가 지난해 말 검토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비 266억원과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비 110억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 40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의회는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잦은 추경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출 구조조정과 별도로 계약 체결 전 원가와 설계의 적정성을 살피는 계약심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공사·용역·물품구매 162건, 386억원 규모를 검토해 10억7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제3회 추경에서도 단순한 사업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계약원가 조정과 보조사업 평가, 이월 최소화를 결합해 상시적인 재정 효율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긴축재정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기 위한 선택"이라며 "민생과 안전, 필수서비스는 지키고 효과가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추경의 전체 규모와 사업별 감액·증액 내역은 부서 검토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는 추경안이 오산시의회에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부족 원인과 사업별 조정 근거를 설명하고,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민생·안전사업과 민선 9기 공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