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독파모 소수 정예 선발 재검토해야…전문 AI 육성 필요"

최근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가 남긴 것' 보고서 발표

소버린AI 전략, 국산 모델 확보 넘어 AI 생태계 주권 통제력 확대 해야

앤트로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의 '소수 정예 선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존 팀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보다 의료·제조 등 분야별 전문 AI를 육성하는 생태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가 남긴 것' 보고서에 따르면 독파모 사업은 소수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탈락시키는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생존 팀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전체 AI 회복력을 높이는 데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햐향식 전략 뿐아니라 분야별 소형 전문 AI 모델을 육성하는 상향식 접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별 특화 모델이 함께 성장해야 AI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제언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앤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시적인 수출 통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두됐다. 보고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소버린AI 전략이 '국산 모델 확보'를 넘어서 'AI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 강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고 AI 모델, 시장, 보안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이야기다.

AI 보안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AI 보안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격상하고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안전연구소 등 전문 기관의 기술적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AI 안전 검증 체계 안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개편도 주문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AI미래기획수석, 과학기술·AI 부총리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복원해 소버린 AI 전략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