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국가환경계획 손질…탄소중립·순환경제 청사진 공개

기후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 포스터[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전환 등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한 국가 환경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공식 의견수렴 자리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정계획안을 놓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이후 가속화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정계획안은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통합 물순환, 순환경제, 생활환경, 자연자본, 녹색경제, 국제협력 등 7대 핵심전략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향후 15년간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생태계 보전, 국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정책의 장기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가 환경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