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산업·증시로, 집값은 잡아야…두 마리 토끼 쫓는 금융위

첨단산업에 연 40조원 공급…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

주택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 범위 놓고 막판 고심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와 첨단산업으로 돌리려는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금의 생산적 이동을 촉진하면서 증시 변동성과 고위험 상품 쏠림을 관리해야 하는 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되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지 않아야 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금융자금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연간 40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기반 확대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기업과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투자 위험은 관리해야 한다. 최근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어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은 출시 약 두 달 만에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과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판매 중단이나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은 촉진하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쏠림은 차단해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 금융정책에서는 규제의 대상과 예외 범위를 가르는 일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늦어도 다음 주 초 주택금융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을 통해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를 끊겠다는 의미지만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입주 예정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대출은 조이면서 잔금대출 등 실수요 대출에는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총량관리로 잔금대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8일 5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해법을 논의했다.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1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결국 핵심은 실수요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비거주 1주택자라도 노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규제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값은 잡아야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