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금융·건설업계와 정례 간담회를 열고 8·13 부동산금융대책의 후속 조치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 등을 활용해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체 20개 후속 과제 가운데 11개를 이달 중 추진한다. 캠코 펀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제도 개편과 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 등도 요청했다.
금융 애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전담 창구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총괄반 아래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반을 두고 금융회사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계기관에 넘겨 해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도 같은 날부터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건설업체의 금융 관련 문의와 애로 사항을 한곳에서 접수한 뒤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 등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금융권에 단순한 부동산 PF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축 건설 분야에 자금을 적극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권 역시 정부 대책의 취지에 맞춰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주택 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 공급에 나서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현장의 금융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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