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3.5km 앞"인데...안보보다 대통령 안위? '안보 박살' 근황 총정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사 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1군단의 북한군 접근 대응 지침 완화와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잇따르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경고사격도 안 했다"… 1군단 '대북 대응 지침 완화' 논란

먼저 최근 SBS는 1군단의 대북 대응 지침이 일부 완화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학군(ROTC) 33기 출신 한기성 중장이 1군단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삽탄 금지' 지시가 내려졌다. 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했을 때 실시하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SBS에 "북한 군인들이 MDL에 접근하면 우리 장병들은 순차적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해야 하는데 올해 봄 몇 차례 북한군이 접근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한 불모지 작업도 하지 않았다. 군단장의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DL 260m 앞까지 침범… 북한, DMZ 전술도로 기습 건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부에서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술도로까지 건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BBC는 최근 확보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시 인근 DMZ 내부에서 MDL 방향으로 새 전술도로를 건설했다고 알렸다.

BBC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새 도로가 군사분계선을 향해 길게 이어진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MDL에서 약 26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 경기 파주시 문산읍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5km에 불과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우리 군도 북한의 이번 공사를 사실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100m 이내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도로 공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보보다 자기 안위가 먼저?"… '쿠데타 방지용' 사관학교 통합 논란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군사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며 "고위 장성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또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쿠데타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또는 '육사 중심 인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최근 육사 통합 논의와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발언을 연결해 해석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결국 자기 칠까 봐 육사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안보보다 쿠데타 걱정이 먼저인 것 같다", "북한은 전술도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사관학교 없앨 고민만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일부에서는 "육사 출신 중심 인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통합 논의를 쿠데타와만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군 인사 개편을 넘어 현 정부의 안보관과 군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안규백 장관 발언 팩트체크... "사관학교 희귀하다"더니  전 세계 군사 강국 "장교 교육 필수"

같은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러시아, 중국 공산 국가도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 1년 양성, 2년 양성 과정이 많고 주요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상당수 국가가 장교 양성을 위한 군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4년제 사관학교를 운영하며 학사과정과 장교 임관을 병행한다.

영국은 대학 졸업 후 샌드허스트 왕립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장교 교육을 실시하며 프랑스는 그랑제콜 체계와 군사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장교를 양성한다.

러시아 역시 군종별 군사대학을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5년 교육 후 학사학위와 함께 장교로 임관한다.

안 장관이 언급한 중국과 북한도 군종별 군사대학과 군관학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국방부 산하 군사대학과 장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일본, 인도는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지만 이후 군종별 전문교육을 거쳐 장교를 양성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 강국은 형태를 달리할 뿐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군사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북한의 전술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나요", "왜 이걸 BBC에서 봐야 하는 거지", "이게 안보 위협이 아니면 뭐냐", "이제 진짜 걸어 들어오겠네", "6·25 때 왜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다 없어도 휴전국에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색 한 번이면 반박되는 거짓말을 왜 하냐", "왜 매번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하느냐", "탈영병이 뭘 안다고", "이젠 진짜 전쟁이 무섭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