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에 맹공…"대한민국 미래 될 수도"

  • 장동혁 "전직 도지사 李, 대책 없이 복지 늘리고 돈 뿌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범야권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인다"며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났다.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책 없이 복지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되고 돈 뿌리는 규모는 훨씬 더 커졌고 세금으로 내 편 챙기기는 끝을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도 사상 최대로 편성한다고 한다. 틈만 나면 추경 타령을 멈추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 퇴출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며 "민주당 이재명·김동연 경기도정 8년 사이 채무는 1조원대에서 7조원으로 급증했고 지방채는 한도의 99.6%까지 찍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가짜 복지예산은 17조3000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무책임한 민주당식 '탕진잼' 정치가 다다를 수밖에 없는 예견된 파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김동연 도정은 현금 살포 정치를 7차례나 반복하며 4조1957억원을 쏟아부었고 그 재원을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메우면서 경기도 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냈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거쳐 온 경기 성남시와 경기도가 각각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사실상의 부도를 경험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부도와 오버랩된다(겹쳐보인다). 갈 데까지 간 이재명 정권, 빨리 부도처리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며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다.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 중 이 대통령이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경기도 빚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울러 이때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매년 1548억원이다.

그는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6% 줄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 채무(1413조원)와 향후 정부의 계획(2029년 1788조원)을 언급하면서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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