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하던 美 공화당 의원들, 이번엔 韓 정통망법 압박

짐 조던 등 하원 법사위 의원 4명, 방미통위에 서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20일까지 법 집행 기준 설명 요구

짐 조던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장(공화, 오하이오)이 지난 6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의사봉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번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구글과 메타, 엑스(X) 등 미국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조던 위원장은 서한을 엑스를 통해 공개했다.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어떤 게시물을 허위정보로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 삭제하도록 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용해 한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견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글과 메타, 엑스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법 적용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요구하면 미국 이용자의 표현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의원들은 “개정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에 불법·허위 정보 처리 의무를 부과한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정법에는 규제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이 담겨 있다. 거짓이거나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퍼뜨리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 법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의원들은 방미통위에 오는 20일까지 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 미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 법과 규제가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차별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