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깎였다고?… 교육부, '생애 전 주기' 미래 교육 투자 실리 챙겼다

지방교육교부금 산식 개편…학령인구 감소 반영폭 35%로 완화·총액 감소 보전 장치 마련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신설…20.79% 차액 전액 유치해 타 계정 전출 차단

초·중등에 묶였던 재원,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확장…국가 교육투자 총량 수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표면적으로는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가 허물어지며 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로 비칠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전략적 실리를 챙기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발생하는 차액 전액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묶어두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으로 확정하면서, 국가 교육투자 총량을 지켜냄과 동시에 '생애 전 주기 교육'으로 투자 지평을 넓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및 교부금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던 교부금 산정 방식은 기존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전년도 교부금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로 전환된다.
 
당초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율을 40% 이상 반영하고 내국세 연동을 전면 폐지하려 했으나,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비탄력성을 강력히 피력해 반영 비율을 35%로 낮춰 방어했다.
 

여기에 경제 침체 등으로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교부금 보전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가장 우려했던 '예산 급락'과 '인건비 발(發) 사업비 축소'를 막을 강력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신설…20.79% 차액 전액 방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대응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되는 '교육·인재계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 -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 전액을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법률상 못박았다. 특히 타 계정으로의 전출을 원천 금지해, 교부금에서 조정된 재원이 산업이나 일반 SOC 예산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었다.
 
결국 형식은 교부금의 산식 개편이지만, 국가 전체의 교육·인재 투자 파이는 '내국세 20.79%' 수준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외연 확장…고질적 재정 칸막이 해소
이번 조치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만 갇혀 있던 막대한 재정의 물꼬를 영유아 보육(유보통합), 대학 혁신(AX 전환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직업·평생교육 등 고질적 재정난에 허덕이던 분야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간 대학 총장들과 평생교육계는 OECD 평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초·중등 교부금의 경직된 칸막이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육 투자 ▲이공계 및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직업·기술교육 혁신 ▲성인 디지털 문해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국가적 미래 과제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의 절대 수치를 고수하기보다, 그에 준하는 재원을 교육·인재계정으로 온전히 묶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것은 교육부의 실리적 결단"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적극 수렴해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