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넘어간 이들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결국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거액의 연봉과 주거·교육 지원, 지분 및 경영권 보장 등을 약속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되거나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술 유출범들의 말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각각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기술 유출범들의 조건과 현실이 담겨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높은 연봉은 물론 자녀 국제학교 학비와 주거 지원, 아파트와 자동차 제공, 지분 및 경영권 보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인 A 사례에서는 중국 측이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3년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2년까지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 자녀 국제학교 지원, 주거 지원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과 달리 1년 6개월 만에 해고, 제대로 된 장기 고용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B 사례는 조선 분야 기술 유출 사건이다. 중국 측은 ‘3+2’ 고용과 함께 기존보다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고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 한국의 기술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통역을 붙여 업무 과정을 사실상 감시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중국 측 회사에서 약 1년 만에 해고됐다.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된 C 사례는 중국 측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분과 경영권을 보장하고, 자녀 교육비와 고급 주거지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으로 이동한 뒤에는 기존 기술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에서 기술 유출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 측에서 C씨를 해고, 가족들 역시 현지 생활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제3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핵심 인력을 데려간 뒤, 기술 확보라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고용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술 유출에 가담한 인력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쌓아온 경력과 사회적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의 장기적인 고용과 생활 기반까지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보다 이후의 현실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 아니냐”,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나라에서 쌓은 기술을 팔아넘기는 건 위험하다”, “중국에서 대우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갔는데 결국 필요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기술 빼돌려서 중국 가면 평생 먹고살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 기술이 필요할 때만 데려가고 기술을 확보하면 해고하는 것 아니냐”, “연봉 두 배에 집·차까지 준다는 말에 넘어갔다가 결국 기술만 넘겨준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요구받았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한 번 기술을 넘기기 시작하면 계속 더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처음 약속한 조건보다 기술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애초에 기술 유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돈 때문에 국가 핵심기술을 넘긴 대가를 치른 것”, “처음부터 불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며 기술 유출 당사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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