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든다더니…업무보고도 못 받은 과방위

이진숙 자격 시비로 파행…예결위, 소위 심사 앞둬

명분 없는 '과방위 재가동'…직접 회부 카드 꺼낼까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1일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회의를 거부해 연속 파행했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가 22대 국회 후반기 들어 이날까지 상정·의결한 안건은 여야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이 전부다.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과방위는 이 의원이 과방위에 보임된 이후 열린 두 차례 전체회의 모두 그의 과방위 보임 적절성을 놓고 언쟁만 하다가 파행했다. 이에 따라 작년도 결산안 상정은커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 선임 안건과 소위원회 구성·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겨우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산안을 이달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24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1일 의결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과방위가 파행하는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마치면 내달 2~4일에는 소위원회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인 데다가 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과방위 파행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쪽은 민주당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또 과방위 파행이 장기화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과방위를 다시 가동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과방위가 멈춰있는 사이 이 의원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과방위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사과도 하지 않고 과방위원을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방위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과방위 파행이 장기화하면 여당은 국회의장이 상임위 결산안을 예결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84조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 84조를 활용하면 일종의 우회로를 통해 과방위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안을 예결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결위 직접 회부 카드를 꺼내면 상임위를 배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축 상임위 중 하나가 과방위이므로 언제까지 파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사과하거나 과방위에서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냐"며 "상임위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한준호 여당 간사로서는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