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부터 주택공급까지…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일성·과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정경제부 1차관)가 31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들이 첫 공식 메시지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주택 공급, 규제 완화,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각 부처마다 풀어야 할 복잡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성장동력 확충·주택 공급 이견 해소 시급…'불합리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3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지명 소감이나 첫 출근길 일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후보자는 성장 흐름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이 후보자 앞에 놓인 핵심 과제는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대도약'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를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성장 성과를 내수와 민생으로 확산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양극화 해소와 민생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급 실행력'을 화두로 꺼냈다.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 발표 물량을 실제 착공·입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지선 후보자는 이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첫 시험대는 서울 도심 공급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차례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SETEC 등을 활용한 청년주택·피지컬AI 복합개발안을 제시했고,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새 협상축으로 떠올랐다.
 
향후 협상은 사실상 홍 후보자에게 넘어오게 됐다. 홍 후보자는 이날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후속 작업도 시급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첫 과제로 꼽았다. 이소영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고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할 때는 중기부가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시장 진입과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창업을 국가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창업시대'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호황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과제다. 

◆형사사법체계 전환·전작권 환수…리더십 우려 해소도 관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승원 후보자는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했다.

이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공소청 조직의 직제·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공소청, 경찰, 중수청 간 사건 이송 및 수사 협력 절차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기존 검찰의 조직·인력과 사건 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할 임무도 맡았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은 조만간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강 후보자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연합연습 등을 통해 진행한 FOC 검증 결과를 SCM에 보고하고 한·미 국방장관 승인을 거쳐 전환 목표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당면 과제다. 정부는 합동성을 강화하고 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각 군과 예비역 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각 군 예비역과 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용 후보자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할 분야로는 돌봄과 가족 정책이 꼽힌다. 

21·22대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는 국회 입성 이후 양육 부담 완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도 용 후보자의 최대 관심사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 여성 장관으로서 청년 세대의 성평등 갈등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초대 장관인 원민경 장관은 여성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부각했던 만큼 원 장관과 리더십 차이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내년 시행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현장 안착도 이뤄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