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8550호" 추진했던 홍지선…5년 지나도 시범사업 착공 전

2021년 기본계획 마지막 해…덕풍동 사업자 포기 등 일정 지연

토지 확보·장기임대 안 맞는 금융구조…국가 임대정책에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사회주택 정책이 계획 마지막 해를 맞았지만 대표 시범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부터 발목을 잡았던 토지 확보 문제가 이어졌고 장기임대에 맞는 금융구조도 자리 잡지 못했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12월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회주택은 공공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신도시 마을형과 지역 공동체형 등 여러 공급모델을 내놨다.

다만 8550호 전체가 경기도가 새로 짓는 사회주택은 아니다. LH와 시·군 공급 물량,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모델도 포함돼 개별 신규사업 실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한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도는 2020년부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세 차례 공모에서 신청자를 찾지 못했다. 홍 후보자 재직 당시부터 적정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문제가 정책의 약점으로 드러난 셈이다.

홍 후보자는 제도 마련에도 직접 참여했다.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안 설명하며 사회주택에 토지임대와 융자·보조 등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지원 범위와 사업 실패 시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공모 거듭했지만…덕풍동 29호 아직 착공 전

5년이 흐른 지금도 대표 시범사업은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기도는 하남시 덕풍동에 무주택 청년 등을 위한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사업자 공모에서는 매입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사업방식을 다시 손봤다.

현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기획·건설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해 관리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29호다.

경기도의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도 덕풍동 사업은 ‘약정계약 체결 후 착공 예정’으로 잡혀 있다. 계획 마지막 해까지 실제 착공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토지 확보 방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는 사이 토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공이 토지를 우선 확보한 뒤 사업계획을 별도로 공모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구조도 장기임대 사업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주택은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분양사업과 자금 회수 속도가 다르다.

최 소장은 “분양사업은 2~3년 뒤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장기임대인 사회주택은 초기 자기자본 회수에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조기 상환 압력이 큰 자금의 비중을 낮추고 저리·장기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해 사회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확대하려면 경기도에서 이미 드러난 토지 확보와 금융구조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