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서울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논의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한일 저작권 정부간회의 [사진=문체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었다.  

한일 양측은 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작권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폈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예산(31억)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 차원의 노력도 상세히 소개했다. 

10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과 관련 “2024년도 한일 세미나를 계기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시연 등을 경험하고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