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확장 재정' 두고 충돌...與 "미래 준비" vs 野 "정부 비대"

김승원 의혹 두고 공방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확장재정 기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가속 노화의 위기에 빠졌다.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청년의 자립 사다리는 무너졌다"며 "우리 경제는 늙어가는데 정부는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명목 성장률 전망이 4.6%인데, 정부 지출은 12.8%가 늘어난다"며 "경제 성장보다 정부 지출이 3배 더 빠르게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건 정부의 팽창이 아닌 민간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청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 대책을 물었다. 한 총리는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년들 고용이 떨어지는 부분은 AI(인공지능)로 인한 변화와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 환경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신입 채용을 많이 할 구조를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증가한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총지출이 1년 만에 100조가 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429조 6000억원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왜 빚을 내서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금이 많이 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AI,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 K-뷰티 등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민생 부분까지 가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K 양극화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과 K 뉴딜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창업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회사도 운영하며 대출을 받을 때가 있다. 현금이 쌓여 있어도 대출을 받는 이유는 투자해야 할 중요 산업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빚과 관련된 방안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송 의원이 '혐의'라고 언급한 것처럼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공격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정부가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야당은 후보자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하기보다 일부 논란을 부각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특히 한 의원은 특수부 검사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불법적인 수사정보를 꺼내 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본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의 의견을 묻자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명확하게 '사찰'이란 단어가 여기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들도 정리 중"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과 얽힌 신약 개발업체 창업주 강모 교수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문제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포렌식 검색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을 노리고 식약처에까지 이 대통령을 끼워 넣어 소설같은 공소장을 쓰려한 것 아니었느냐"며 "한동훈 정치 검사들이 그동안 해 왔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억지로 엮게한 정치 수사이자 조작 수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뿐 아니라 메가특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만 세제 혜택줄 게 아니라 메가특구에서 근무하는 전략 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근로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전에는 기업이 지역으로 덜 내려가거나 공공기관만 내려가서 효과가 적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이 이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기업에서 내려가는 분들을 위한 정주여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보고 가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라며 "어디까지 기업 특례를 넣고 혜택을 넣을지 준비 과정에 있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