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팀 출범…대미투자·초과세수·세제개편 '실행력 시험대'

미래대응기금 재원 등 정기국회 정책 조율도 과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미투자 실행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수 재추계, 정기국회 세법 심사 등 주요 경제 현안이 한꺼번에 맞물린 만큼 새 경제사령탑의 정책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내부 방송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당장 이 부총리 앞에 놓인 현안은 대미투자다. 정부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선정과 투자 조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 재경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금의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 투자 실행 속도와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다.

세수 재추계와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도 주요 변수다. 정부는 이달 말 올해 세입 여건을 다시 산출할 예정이다.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을 웃돌 경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기획예산처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실제 사업비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기금 규모와 재정 여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등에 추가로 배분할지, 국가채무 관리 등에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부동산 세제개편도 이 부총리의 정책 조정력을 검증할 현안이다. 정부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실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비거주 1주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물가와 내수 회복 등 민생경제도 병행해야 한다. 대규모 대외투자와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축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와 소상공인 경기 회복으로 정책 효과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있는 문제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