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인허가·법령 해석 막히면 감사기관에 먼저 묻는다

10월 16일까지 전 부서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제출 부서·직원에 평가 인센티브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기존 선례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논산시가 공무원이 결정을 미루기 쉬운 이런 사례를 찾아 감사기관의 의견을 미리 구하기로 했다.
 

충남 논산시는 10월 16일까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업무를 집중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법령·규정의 해석이나 업무 처리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감사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시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덜고 시민·기업과 관련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굴 대상은 인가·허가·등록·신고 과정에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사안, 규정 해석에 따라 업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 기존 관행이나 선례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등이다.
 

각 부서는 현재 처리 중인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찾는다. 시는 관련 법령과 사전컨설팅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국·소별 주무부서를 통해 사례를 취합하고,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사례 발굴을 독려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정했다. 상위기관에 제출된 사례는 부서 성과평가에 건당 0.2점씩, 최대 0.5점까지 반영한다. 사례를 발굴한 직원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시는 이번 발굴을 통해 법령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거나 규정 해석이 어려워 해결이 지연된 현안의 처리 방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전컨설팅을 통해 어떤 민원이나 사업을 해결할지는 사례 발굴과 상위기관 검토를 거쳐야 구체화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주저하지 않고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